문서보기 - 국심 1997경3191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경3191, 1998. 12. 31.
쟁점주택 분양과 관련된 거래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○○○(주)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