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3444, 1992. 1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중3444, 1992. 11. 17.
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 확정후 양도하는 경우, 환지처분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2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