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3433, 1992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2중3433, 1992. 11. 16.
청구법인이 미국의 dmc에게 지급한 기술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