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3189, 1998. 7. 24.
문서번호 국심 1997경3189, 1998. 7. 24.
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지구내의 아파트 1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산금으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