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3427, 1992. 1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2중3427, 1992. 11. 11.
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