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3170, 1998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7경3170, 1998. 5. 13.
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