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3169, 1998. 3. 27.
문서번호 국심 1997경3169, 1998. 3. 27.
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자의 신용카드결재금액을 전액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