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3168, 1998. 7. 6.
문서번호 국심 1997경3168, 1998. 7. 6.
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.4.30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7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