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3297, 1992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2중3297, 1992. 10. 30.
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