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3163, 1998. 9. 29.
문서번호 국심 1997경3163, 1998. 9. 29.
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