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3261, 1992. 10. 27.
문서번호 국심 1992중3261, 1992. 10. 27.
쟁점외토지의 양도차손(10,800,000원)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