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3149, 1998. 1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7경3149, 1998. 12. 17.
부동산을 분양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8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