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3238, 1992. 10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중3238, 1992. 10. 29.
쟁점토지와 쟁점외여관을 가액의 평가없이 상호교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2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