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3138, 1998. 10. 7.
문서번호 국심 1997경3138, 1998. 10. 7.
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○○○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8. 10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