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3215, 1992. 10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중3215, 1992. 10. 17.
청구인의 88-89귀속 상가신축분양 관련된 수입금액중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10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