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3116, 1998. 10. 15.
문서번호 국심 1997경3116, 1998. 10. 15.
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8. 10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