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3115, 1998. 5. 26.
문서번호 국심 1997경3115, 1998. 5. 26.
양도일(수용일)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8. 5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