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3133, 1992. 11. 12.
문서번호 국심 1992중3133, 1992. 11. 12.
쟁점토지위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