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3114, 1998. 7. 9.
문서번호 국심 1997경3114, 1998. 7. 9.
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0,000,000원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토지·건물 공히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7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