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3097, 1998. 4. 7.
문서번호 국심 1997경3097, 1998. 4. 7.
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『1세대1주택』에 해당하는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