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3069, 1998. 3. 16.
문서번호 국심 1997경3069, 1998. 3. 16.
폐캔 등을 회수ㆍ처리하고 환경부로부터 받은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