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3058, 1992. 10. 5.
문서번호 국심 1992중3058, 1992. 10. 5.
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