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경3033, 1998. 2. 4.

문서번호 국심 1997경3033, 1998. 2. 4.

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화재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소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8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