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2988, 1992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2중2988, 1992. 10. 30.
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90.1.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