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2986, 1992. 9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중2986, 1992. 9. 17.
쟁점농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