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2963, 1992. 10. 20.
문서번호 국심 1992중2963, 1992. 10. 20.
쟁점토지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10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