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2936, 1992. 11. 3.
문서번호 국심 1992중2936, 1992. 11. 3.
폐업일 이후 시설투자비조의 권리금을 받은 경우 동 권리금의 공급시기는폐업일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.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