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2980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경2980, 1998. 12. 31.
각 사업연도에 가공계상한 경비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청구, 수령, 계상한 후 그 과다청구금액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등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