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2935, 1992. 10. 6.
문서번호 국심 1992중2935, 1992. 10. 6.
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110,000,000원중에서 쟁점토지상의 주유소허가에 대한 영업권으로 양도한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2. 10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