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2899, 1992. 9. 30.
문서번호 국심 1992중2899, 1992. 9. 30.
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50,000,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