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2951, 1998. 6. 16.
문서번호 국심 1997경2951, 1998. 6. 16.
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