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2859, 1992. 9. 21.
문서번호 국심 1992중2859, 1992. 9. 21.
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2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