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2850, 1992. 9. 25.
문서번호 국심 1992중2850, 1992. 9. 25.
상속세액은 상속세율을 상속재산전체에 대하여 적용한 후 상속지분에 따라부담하는 것임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9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