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2924, 1998. 5. 14.
문서번호 국심 1997경2924, 1998. 5. 14.
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5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