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2922, 1998. 6. 22.
문서번호 국심 1997경2922, 1998. 6. 22.
청구외 ○○○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출금액을 발생시켰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