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2906, 1998. 8. 29.
문서번호 국심 1997경2906, 1998. 8. 29.
법인세 조사결과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지귀속이 확인된 쟁점금액(331,799,682원)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있는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8. 8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