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2899, 1998. 7. 2.
문서번호 국심 1997경2899, 1998. 7. 2.
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되었던 자가 관련법의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 있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7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