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2809, 1992. 9. 15.
문서번호 국심 1992중2809, 1992. 9. 15.
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9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