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2885, 1998. 3. 18.
문서번호 국심 1997경2885, 1998. 3. 18.
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