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2883, 1998. 7. 11.
문서번호 국심 1997경2883, 1998. 7. 11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