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경2880, 1998. 6. 8.

문서번호 국심 1997경2880, 1998. 6. 8.

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8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