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2786, 1992. 9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중2786, 1992. 9. 22.
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2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