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2785, 1992. 9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중2785, 1992. 9. 17.
실질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상이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