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2862, 1998. 7. 11.
문서번호 국심 1997경2862, 1998. 7. 11.
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○○○와 ○○○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