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2834, 1998. 9. 30.
문서번호 국심 1997경2834, 1998. 9. 30.
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채무 60,000,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8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