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2757, 1992. 9. 30.
문서번호 국심 1992중2757, 1992. 9. 30.
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중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2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