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2809, 1998. 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7경2809, 1998. 2. 26.
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