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중2692, 1992. 10. 8.

문서번호 국심 1992중2692, 1992. 10. 8.

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