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중2680, 1992. 9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중2680, 1992. 9. 17.
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