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924, 2010. 12. 31.
문서번호 조심 2010중3924, 2010. 12. 31.
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10. 12. 31.